청와대, '연말연시 특별사면설'에 "현실화는 별개의 문제"


노영민 실장, 최근 기자간담회서 "계기마다 준비는 해둔다"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11-15 오전 10:36:42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5일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검토설'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 "현실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전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 작업에 최소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단 법무부가 '큰 틀'의 사면 기준과 대상자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에 대한 것은 언제나 대비는 해둔다"면서 "매 계기마다 필요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준비를 해둔다고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조선이 인용한 관계자도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 사항인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인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야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철저히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와 시장교란 및 경제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대선후보 시절 때부터 밝혀, 실제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단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지만, '서민생계형 범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사범'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치·경제인 사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다. 다만 이는 다른 17대 대선 선거사범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2년을 맞은 지난 3월10일 오후 보수단체가 박 전 대통령 사면과 석방을 촉구하며 서울역을 출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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