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관 정기 인사…조국 일가·김경수·삼바 재판부 변경 주목


송인권 부장판사 교체 가능성…"주요 재판 재판부는 유지될 수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2-04 오후 4:18:2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오는 6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주요사건 재판부의 교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재판장들이 인사 대상에 들면서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정기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에 따라 다른 법원으로 전보된다. 2년을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면 그 역시 인사 대상이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다. 송 부장판사는 그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만 3년을 근무했다. 원칙대로라면 오는 24일자로 다른 법원으로 전보할 가능성이 크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재판부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대부분 재판을 연기하는 것과는 달리 형사25부는 5일, 12일 등 인사발표 전후로도 재판기일을 잡아둬 그가 인사 대상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송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정 교수 재판을 맡는다면 재판 중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과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장소와 시점, 공범 등이 주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허했고 검찰은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은 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재판장이 이를 기각하면서 양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두 사건은 병합을 하지 않은 채 따로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이 한 사건에 대해 두 번의 기소를 했다는 '이중기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유지될 경우 검찰이 기피신청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본 적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의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도 전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김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부에서 근무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재판부가 유지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미선 부장판사가 형사21부를 떠나면서 후임 재판장을 맡았다.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달리 주목되는 사건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한 혐의를 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이다. 김 지사 재판을 맡은 서울 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번 고위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내부적으로 재판부를 조정하는 사무분담이 남아있어 다른 재판부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 부장판사의 거취는 오는 13일 직전에 발표된다. 만약 김 지사 재판부가 변경된다면 김 지사 재판은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24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두 차례 연기되면서 다음 기일은 3월10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드루킹과의 공범관계는 정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놨다. 이를 두고 법원 내외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선고가 부담스러워진 재판부가 새로운 재판부로 재판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권선물위원회 상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3부 박성규 부장판사의 전출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5월 첫 기일이 열린 후 8개월만인 지난달 15일에야 공판이 속행됐다. 다음 기일은 3월1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새 재판부가 맡아 다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인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요사건의 무게와 여론 등 변수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유임되며 3년째 서울중앙지법을 이끌게 된 만큼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 역시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2년 근무가 원칙이지만 아주 중요한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바뀌면 사건을 처음부터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생겨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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