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불에 "정책성보험 도입해야"


보험연, 산불피해 시사점보고서…"위험관리에 가장 효율적 수단"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5-17 오전 9:00:00

지난 2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림을 활활 태우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이 상승해 국내 산불발생 면적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화재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통해 산림자원에 대한 예방적 위험관리와 함께 산불 피해에 대한 보상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연구원 소속 이승준 연구위원은 17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피해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기후변화로 산불피해가 확대되는 현상은 국토면적의 63.2%가 산림으로 이뤄져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며 "산불화재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으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최근 10년간 건조주의보 발령 빈도와 일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조주의보가 18회 발령됐고, 일수도 158일에 달했다. 연간 강수량과 강수일수도 완만한 하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산불발생의 빈도와 피해 심도를 키울 수 있다. 
 
실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과 금액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과 금액이 각각 3255ha, 2689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강원 고성, 횡성, 안동 등에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의 진행과 함께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산림화재에 대한 정책성 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은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 위험관리수단이기 때문이다. 산림의 높은 경제적 가치는 산주 등이 산불 등에 대한 위험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국내 민영보험사가 1969년부터 산림화재보험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해오고 있지만, 연간 계약건수는 미미하다. 반면 일본은 국영산림보험을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에 위임해 실손보상방식으로 운영, 화재나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임산물에 대한 보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산림화재보험 도입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다"며 "다만 보험요율과 보험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임목표준금액, 지역별 위험의 차등화 등을 위한 기초적 통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