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내달 풀린다…차입 5천억·300명 이상 항공·해운 지원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도입…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가동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5-20 오후 3:40:5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항공·해운 기업에 우선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항공·해운 외에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간산업 기업이 어려워지면 하도급 기업도 함께 부실화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자금 지원 조건으로 지원기업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을 내세웠다.
 
기간산업기금 지원은 다음달 중 실행되며 기금 운용기간은 오는 2025년말까지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키로 했다. 총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한다.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SPV 재원은 정부 출자 1조원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1조원 출자한다. 여기에 산은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 마련한다. 나머지 8조원은 한국은행이 선수위 대출로 부담한다.
 
정부가 출자하는 1조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통해 각각 5000억원씩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의 경우 SPV가 자금요청시 대출을 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참여한다.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하게 되면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키로 했다.
 
SPV는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BB등급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위기 시 한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CP도 매입키로 했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로 정했다. 
 
정부와 한은, 산은은 공동으로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결정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회사채·CP매입기구(SPV) 설립방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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