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금지원 불투명"…워크아웃 가나


금융위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 이전 부실기업' 지원 안해"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5-21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쌍용차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신청키로 했지만, 전망은 어둡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기금을 조성한 만큼, 그 이전 부실기업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금 지원이 불발되면 쌍용차는 사실상 워크아웃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산업기금으로 쌍용차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이 누적됐던 기업은 기간산업기금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영향과 별개로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됐던 기업은 통상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쌍용차의 부채비율과 자본잠식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삼정KPG도 "쌍용차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898억64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감사 의견을 거절하기도 했다. 쌍용차가 1년내 갚아야할 단기차입금은 3942억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선 쌍용차를 지원할 뚜렷한 명분이 없다. 경영실패로 부실을 키운데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2300억 투자 계획을 접고 400억원만 투입키로 한 상황에서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곳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항공·해운업이라는 점에서도 기금 지원은 무리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쌍용차는 정부 원칙대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수순이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부실기업' 뿐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데, 부실 여부는 채권은행이 판단한다. 현재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확정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쌍용차를 부실기업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쌍용차 관련 정부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돈을 지원해도 앞으로 마힌드라가 경영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기업 존속가치 자체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쌍용차의 기업가치보다 고용안정을 걱정하고 있다"며 "인도 마힌드라가 고용을 빌미로 우리 정부에 신규자금 투입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이상 해외자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 마힌드라는 한국 고용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8일 경기도 평택시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노·사·민·정 특별협의체 간담회에서 유의동(오른쪽) 국회의원과 예병태(왼쪽) 쌍용자동차 대표이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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