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 주가에 긍정적-KB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05-21 오전 8:57:48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KB증권은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신사에 긍정적이라고 21일 평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유보신고제 전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 항목 등이 담겨있다.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신규 출시하거나 요금을 상향할 경우 약관에 대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요금 출시 후 15일 동안 정부가 심사해 문제 발생 시 신고하는 유보 신고제로 전환됐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통신사의 전략 자유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통신 3사의 가격 인상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정부가 반려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실제 가격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CP(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망 안정성 책임을 위해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이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을 비롯해 프랑스 오렌지 등 주요 통신사(ISP) 사업자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ISP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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