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재 과반이 우리·하나은행


3분기까지 하나 6건·우리 5건…소비자보호 정책 부실했나…DLF 이후 주목도 높아진 탓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올 들어 금융당국이 내린 은행 관련 제재 중 절반 이상이 우리·하나은행에 집중됐다.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두 은행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내용이 각각 5개로, 하나은행의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086790) 제재를 포함하면 두 은행과 관련해 11건(57.8%)의 징계가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우리은행에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을 확인했다면서 일부업무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를 내렸다. 이 외에도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 관련, 2018년 도입한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거래 지연, 신탁 불완전판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대출정보 오류 등록 등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하나은행도 DLF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돼 우리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기관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DLF 관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회계부당처리,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제3자 제공시 관련사항 공시 누락,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하나금융은 201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그룹 자본 적정성비율 산출에서 은행 등 계열사 고객 신용정보를 요청해 받으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판매사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4분기 중 은행별 제재 건수는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징계 쏠림은 우리·하나은행의 소비자 보호 정책이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부실했음을 나타낸다. 지난해 시중은행 제재 건수는 우리은행 4건을 비롯해 하나은행이 3건, 국민은행 2건, 신한은행 1건이다. 2년 전인 2018년에는 신한·하나은행 5건, 국민은행 2건, 우리은행 0건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제재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하나은행은 계속해 4~5건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두 은행의 제재 집중이 DLF 관련 징계로 감독당국 업무 집중도가 커지고, 언론 등 주목도가 높아진 탓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 통상 8월이면 발표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지난해엔 DLF 사태로 12월에 발표되기도 했다. 최근 금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검사 일정을 일부 미룬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는 종합검사의 일환 내지 어떤 부문검사로 이뤄질 수 있으나 언론보도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시한다"면서 "정해진 범위에서만 검사를 진행하기에 일부 금융사를 특정하거나 사안 외 내용을 저인망식으로 검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내린 은행 관련 제재 19건 중 11건이 우리·하나은행에 집중되면서 두 은행에 대한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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