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논란 의식하는 카카오페이·구글, 여론 잠재우기 시도


카카오페이, 영세상인 위한 수수료 인하 방침 '직접' 처방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06 오후 12:21:23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카카오페이와 구글이 이른바 '플랫폼 통행세'와 관련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사 이용 수수료를 낮추는 계획을 밝히는 등 직접적인 처방전을 내놓은 카카오페이와 달리 구글은 간접 대응책을 내놓으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내년 초 적용을 목표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수준까지 낮출 계획을 최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카카오페이 등의 고액 수수료를 지적한 가운데 약 10일 만에 대응책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지만 네이버페이는 1.65~2.2%, 카카오페이는 1.02~1.04%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영세 가맹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QR코드 송금 방식의 '소호결제'는 수수료가 없는 점, 카카오페이와 연동된 카드로 결제 시에도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받는 수수료는 없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이슈 정면 돌파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맹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게 카카오페이 측의 입장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확대 논란에서 카카오페이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구글은 최근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구매되는 모든 앱, 디지털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앱에만 인앱결제를 적용해왔는데 모든 앱, 콘텐츠 결제에 수수료 30% 강제 부과를 하겠다는 의지다.
 
구글은 특히 자사 인앱결제 확대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은 최근 간담회서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으로 소비자는 구매 정보, 결제 정보를 더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등 보안에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 동안 1억달러(약 1150억원)를 투자하는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당근도 제시했다. 송명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경영공학 박사)은 이와 관련 "구글의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투자 발표는 앱 생태계 지원사업으로 개발자들을 돕는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질은 인앱결제 강제 이슈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30% 수수료 강제 부과는 영세 스타트업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와 구글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사뭇 다른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등의 고액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윤 의원, 노 의원 측은 카카오페이 등의 향후 대응을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6건이 소관위에 심사·접수 상태로 압박 모드를 유지 중이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구글 인앱 결제정책가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카카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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