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구글 빠진 과방위 국감…네이버·5G 고가요금제에 집중 포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5G 고가요금제 개선 요구 '봇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20-10-07 오후 4:45:31

[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5세대 이동통신(5G) 고가요금제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뤘다. 당초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한 질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글코리아 대표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검색 결과 노출순위 변경을 이유로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동영상 2억원)을 부과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 앞서 여야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의 알고리즘·검색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난 일례"라며 여야 협의로 네이버 출석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은 "(네이버는) 그동안 인공지능(AI)으로 알고리즘 기능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로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알고리즘의 가치 중립성 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의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로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AI 윤리 제정을 통해 살피겠다 답했다.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과기정통부가 기본 AI 윤리를 제정 중인데 그곳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7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5G 서비스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5G 고가요금제를 개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유통·마케팅 비용을 줄일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통 3사가 지난 3년간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78조원이고, 이중 60%에 달하는 48조원이 판매·대리점 등 유통망에 지불됐다"며 "마케팅 비용만 줄어도 요금 원가를 줄일 수 있다. 유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변재일 의원도 막대한 이통 마케팅 비용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온라인 유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장관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방안과 신규 요금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구글이 내년 시행할 인앱 결제수수료 30% 부과와 관련해선 제한된 논의만 이뤄지는 데 그쳤다. 증인으로 채택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참한 탓이다. 의원들은 국내 생태계 악화를 우려하며 구글의 수수료 정책 강행을 저지할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 장관은 "(국내 기업의 피해 실태 조사가) 상당 수준 진행됐다. 이달 말이면 끝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0 0